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궁 형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39		발의연월일 : 2019. 1. 10 발 의 자 : 남궁형, 이병래, 손민호 안병배, 민경서, 김준식, 조성혜, 김성준, 유세움, 이오상, 김성수, 조광휘 (찬성자 : 2 명)

1. 제안이유

❍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 동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.(안 제2조)

나.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.(안 제4조의 2)

다.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및 보고 조문을 세분화 하여 재위탁 및 재계약 대한 의회 동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  갈음하게 하는 등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 (안 제4조의 3)

라.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동의안의 작성내용을 구체화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 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        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”를 “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”을 “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 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의3 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3.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후단 중 "동조례 제4조제3항"을 "동조례 제4조의3"으로 한다.

〔별지 서식〕

○○○○○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		제출년월일 : 년 월 일 제 출 자 : 인 천 광 역 시 장
번 호

1. 제안이유

가.

나. 이에 따라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위탁하고자 하며, 이에「인천       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의3에 의거해 인천광역시       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 개요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○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의3

○ 「○○○○  ○○○○  ○○○○ 조례」제○○조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라. 민간위탁 주요내용

○ 위탁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○년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

○ 위탁업무 :

○ 소요예산 : 연간 ○○백만원

- 산출근거 :

3. 참고사항

가. 사업계획서 1부.

나. 관계법령

다. 그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 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	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5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하는 것을 말한다.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.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삭제	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<삭 제> <삭 제>
<신 설>	제4조의2 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. 경제적 효율성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신 설>	제4조의3 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.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

[붙임 1] 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지방자치법 제46조(부의안건의 공고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 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비용 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